[사설]지귀연 판사 ‘룸살롱 향응’ 의혹, 법원은 속히 진상 밝히라

김지훈 0 0 05.17 21:09

12·3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와 감찰을 법원에 요구했다. 역사적인 내란 재판의 신뢰·권위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사진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진까지 제보받았다는 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해졌...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아들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숨진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보면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오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 낮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킥보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별도의 예외사항 없이 킥보드 운행을 전면차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서울 마포구는 레드로드 R1~R6 구간 일대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홍대 레드로드는 경의선숲길에서 당인리발전소를 거쳐 한강, 절두산성지를 연결하는 관광특화의 거리로, 킥보드 운행금지 구역은 경인선숲길~상수역 앞 상수동카페거리까지다.마포구 관계자는 “홍대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마포구는 시민들이 PM통행금지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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