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예고…BAT, 담배사업법 규제 사각 노린 상술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나 세금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일반 담배는 전자 및 우편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정부의 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하고, 청소년 판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시 처벌규정도 없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BAT는 신제품을 기존 액상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임을 시사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에서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BAT로스만스는 현행 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한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책임있는 판매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