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불변” 의료계 “차관 경질하라”…총선 끝나도 평행선

김지훈 0 5 04.17 03:01
복지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은 장·차관 고소
이재명 공론화 특위 제안야당서 중재 역할 나설 듯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 공개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난 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통상 회의 후 열었던 브리핑도 따로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예정됐던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도 하지 않았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과 내각 인사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도 모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에 요구한 7대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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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친윤석열계 현역 의원들은 다수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향신문 분석 결과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에서 살아남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은 모두 본선에서도 승리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서 3선에 성공했고, 권성동 의원은 강원 강릉에서 5선 중진이 됐다. 윤한홍 의원도 경남 창원 마산회원에서 3선 의원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됐다. 이들은 모두 본인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희생’ 차원에서 불출마를 택했다. 대신 장 의원이 지원한 인물이 당 공천 심사에서 같은 지역구에 단수추천됐고 끝내 당선돼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과시했다는 평이다.
직전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울산 남을에서 5선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해 말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본인 지역구는 지켰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형성하고 친윤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대표 선출된 바 있다. 친윤 모임 ‘국민공감’ 간사를 지낸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도 3선 축배를 들었다.
친윤석열계 초선 의원들도 대거 재선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 ‘술친구’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을 필두로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등이 당선됐다.
이들의 성취는 애당초 당선이 용이한 지역구에 공천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강제 조정된 박수영 의원을 제외하고는 윤핵관·친윤 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텃밭’인 본인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했다. 이들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대로 ‘초선 의원 연판장’을 돌려 조직적 압력을 가한 바 있다.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참모 출신도 ‘꽃길’을 걸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은 보수 우위 지역에 공천돼 결국 당선됐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 분당을)은 참모 출신 가운데 치열한 본선 경쟁을 뚫고 당선됐다.
다만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린 이용 의원(비례)은 ‘험지’ 경기 하남시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이라며 ‘당정일체’를 강조한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낙선했다.
친윤계 핵심들이 대거 생환했지만 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이들의 당내 장악력은 이전 같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108석을 확보했다. 지역구 90명, 비례대표 18명을 당선시켰다. 지역구 당선인 중 현역 의원은 45명으로 절반이고, 초선은 2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명, 부산 17명, 대구 12명, 경북 13명, 경남 13명, 강원 6명, 경기 6명, 울산 4명, 충북 3명, 충남 3명, 인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지역구 당선인의 약 3분의 2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 몰려 영남당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22석이 걸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는 19명을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당선인 평균 연령은 57.51세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4명(48.89%)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33명(36.7%)이었다. 40대는 7명, 30대는 4명에 그쳤고 70대는 2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8명(86.6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12명(13.33%)에 그쳤다. 최고령은 1952년생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고, 최연소는 1990년생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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