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력 집중 더 심해졌다…재정지출로 1인당 소득 격차는 줄어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2015년 이후 더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이 몰려있어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비수도권에는 중국과의 경쟁관계로 생산성이 하락한 자동차·화학·기계산업 업종이 주로 분포한 탓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로 지역간 1인당 소득 격차는 줄었으나, 도지역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비 부진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은 2015~2022년 성장률이 이전 기간(2001년~2014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했지만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보고서는 전국 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선 2015년을 기점으로 2001년~2014년과 2015년~2022년까지를 나눠 분석했다.
생산 측면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지역별로 차별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5%로, 반도체 공장이 모여있는 경기는 6.1%에서 4.5%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울산(2.8%→ -0.6%), 충남(6.6%→ 2.7%), 경북(4.8%→ 0.1%), 경남(4.3%→ 0.6%)은 하락폭이 컸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51.6%에서 70.1%로 늘었고, 비수도권 기여율은 48.0%에서 29.9%로 줄었다.
한은은 지역별로 주력 제조업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에는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등 첨단 부품 산업 위주의 제조업이 연평균 10%대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비수도권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주로 위치한 자동차·화학·기계 산업 등은 중국과 경쟁이 심화하고 생산성 및 취업자 증가율이 하락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성장률은 지역별 격차가 소폭 줄었다. 특히 경기·충남·제주 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높은 서비스업 성장세를 보였다. 이 지역으로 인구가 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역별 격차가 줄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다. 특히 광역시 이상 대도시와 도지역간 소득 격차가 줄었다. 한은은 사회부담금이나 세금 등이 지역간 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이전지출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영향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때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정부의 이전지출에 속한다. 대도시보다 도지역에서 재정지원이 가져오는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발휘됐다고 볼 수 있다.
대도시와 도지역간 소득격차가 줄었지만 소비수준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015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도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은 대도시 지역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 이후 소비성향의 회복속도도 도지역이 더 느렸다. 한은은 청년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단위면적당 도소매 판매점과 서비스업체 수가 광역시와 비교해 적다 보니 도지역의 소비 부진이 심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이 민간 소비부문에서도 나타나는 셈이다.
이예림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은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들이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도지역은 기술 개발, 근로자 교육, 인스타 좋아요 구매 생산 프로세스 개선 등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소득면에서 재분배 정책 등이 지역간 격차를 상쇄하는 역할을 지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